은행권 횡령·배임 사고 잇따르지만 회수한 돈은 9% 불과

최근 은행권에서 횡령 등 금융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사고금액의 회수율은 9%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시내의 주요 은행 ATM 기기 모습. 연합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은행권 금융사고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 8월까지 국내 16개 은행에서 발생한 횡령·유용·배임 사고는 190건으로 사고금액은 2781억4680억원에 달했다.

 

금융사고별로는 횡령 및 유용이 155건으로 전체의 82%를 차지했고 사고금액은 1688억3690만원 규모였다. 나머지 35건은 배임사고로 1093억99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최근 8년 간 은행별 횡령·유용·배임사고 현황.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실 제공

이중 은행이 회수한 금액은 사고금액의 9.1% 수준인 251억8480만원에 불과했다. 국민은행은 사고금액 655억8470만원 중 0.7%인 4억3110만원만 회수할 수 있었고 농협은행은 366억5040만원 중 2.3%인 8억5390만원을 회수했다. 우리은행은 927억2400만원 중 3.1%인 28억7900만원을 회수했다. 경남은행의 경우에는 601억5830만원 사고금액 중 0.1%인 7250만원만을 회수할 수 있었다.

 

김 의원은 “막대한 규모의 금융사고 금액 대비 낮은 회수율은 결국 금융소비자 비용으로 전가되는 결과를 낳는다”며 “금융당국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사고금액 회수를 독려·관리해야 하고 회수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