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14일부터 2주차에 들어가지만 정책보다는 ‘김건희 여사 리스크’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공방에 집중되면서 정쟁이 민생을 삼키는 ‘블랙홀’ 국감이 이어질 전망이다.
국감 첫 주, 민주당은 국민의힘 공천·대통령실 증축·용산 어린이정원 조성 사업 등에서 김 여사 입김이 작용했다며 집중 포화를 퍼부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내달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혐의로 선고를 앞둔 이 대표를 겨냥해 반격했다.
국감 2주차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서울중앙지검 등 정치인 수사가 진행 중인 기관 국정감사가 예정된 만큼 여야의 진흙탕 싸움은 더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수사 4부에 배당된 김 여사 공천개입 의혹 수사를 두고서도 거센 압박이 점쳐진다. 국감 시작 이후 야당은 김 여사 공천개입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씨를 고리로 국정농단이라며 공세를 이어오고 있다. 18일 서울중앙지검 국감에선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불기소 처분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야권은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씨,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 대표 의혹을 집중적으로 부각할 전망이다. 14일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이 대표의 ‘코나아이 특혜 의혹’과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거론할 태세다. 코나아이는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지역화폐 운영 대행사다. 경찰은 코나아이 특혜 의혹에 대해 두 차례 불송치를 결정했는데, 국민의힘은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해당 의혹을 재소환한 상태다.
다만 여야 모두 현재까지는 결정적 한 방은 없고 정쟁만 키운다는 지적도 나온다. 양당이 김 여사와 이 대표 리스크와 관련, 증인 채택과 동행명령장 발부 등에서 거듭 충돌을 이어오는 가운데, 피감 기관만 바꿔가며 비슷한 양상의 의혹 제기가 반복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