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체납이 줄고 있지만 유독 20대의 체납이 증가해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5년 새 전체 체납자수와 체납액은 20%가량 줄었지만 ‘29세 이하’ 체납자수와 체납액은 증가세로, 올해 더욱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전체 체납자수는 21.0%(141만3842명→111만7338명), 체납액은 19.9%(4조3060억원→3조4506억원) 감소한 반면, 29세 이하 체납자수는 8%(7만5538명→8만1447명), 체납액은 7%(1272억원→1365억원) 증가했다. 60대 이상도 체납자수, 체납액이 각각 199%(6075명→1만2104명), 254%(103억원→262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연령별 체납자는 50대 43만727명(38.5%), 40대 38만186명(34.0%), 30대 21만2874명(19.1%), 20대 8만1447명(7.3%) 순으로, 20대 체납자수가 상대적으로 적지만 그 비중은 증가했다.
지역 소득신고자 중 13개월 이상 ‘장기체납자’도 전체 연령대에서 감소했지만, 20대 이하에서만 유독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20대 이하 장기체납자 비중은 5.3%(3만8711명)로 2019년 3.3%(3만5032명) 대비 2.0%포인트 늘었다.
박희승 의원은 “국민연금 20대 체납자 증가는 그만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20대가 많다는 방증”이라며 “국민연금을 체납할 경우 노후에 받게 되는 연금액이 줄어든다. 청년세대의 노후 소득보장과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