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통해 시장 불안 요인을 제거하고, 우리 자본시장을 발전시키는 데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기업은 가치를 높이고, 투자한 국민은 더 큰 수익과 자산 형성의 기회를 누리는 선순환을 반드시 만들어 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세계국채지수 편입과 관련해 "전 세계 2조 5000억 달러 규모의 국채 투자 인덱스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며 우리 자본시장에 폭과 깊이를 더해줄 물길이 열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는 우리 정부가 펼쳐온 정책들이 올바른 방향이었음을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것"이라며 "세계국채지수 편입으로 약 75조 원의 글로벌 투자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이어 "안정적인 글로벌 국채 수요를 기반으로 금리가 안정되면서 정부와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이 절감되고 외환 유동성 공급도 원활해져서 원화 가치가 안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앞선 13일 대통령실도 한국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성과를 주식시장 안정화로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완전한 폐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연합뉴스TV '뉴스13'에 출연해 "제도적으로 주식시장에서의 안정화가 될 수 있도록 현재 문제되고 있는 불확실성 문제를 해소시키기 위해 금투세를 확실하게 폐지해서 시장 불안요인을 제거하고 자본시장의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전반적인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작업들이 이뤄져야 이번에 만들어진 채권시장에서의 엄청난 변화를 주식시장으로까지 확산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금투세를 반드시 폐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성 실장은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이 한국의 공매도 금지 상황을 지적한 데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관찰 대상국'이나 이런 데는 우리가 선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려할만한 상황은 없다고 보셔도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벌금을 강화하고 가중처벌하며 금융투자 거래 제한, 계좌지급 정지까지 할 수 있도록 엄격히 제도화하는 부분을 10월15일 내외로 국무회의 후 공표할 예정"이라며 "이것이 내년 3월까지면 충분히 될 수 있기 때문에 외국 국제 금융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안심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