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 의원 모임인 ‘더 여민’포럼이 16일과 22일 국회에서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연속 토론회’를 개최한다. 다음 달 15일에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가, 다음 달 25일에는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가 예정된 만큼 토론회에서는 이와 관련된 내용이 많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16일에 진행되는 제1차 토론회는 ‘공직선거법상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검토’를 주제로 진행한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표현의 자유, 명확성의 원칙, 선거운동의 자유 등과 관련해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22대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의원은 국민의힘 4명, 민주당 10명으로 총 14명이다. 19대부터 21대국 회까지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1차 토론회의 발제는 정한중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다. 이승준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홍영기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상규 교수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 전형준 독일 에얼랑엔 뉘른베르크대학교 법철학부 박사후연구원, 오윤식 전 법무법인 공간 변호사 등이 참여하여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법적·현실적·철학적 쟁점을 다각도로 다룰 예정이다.
2차 토론회는 이진국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를 맡았으며 김재윤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혜경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안성조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기영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영승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최정민 법무법인 정세 변호사가 위증교사의 성립 요건에 관하여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더 여민’은 지난 총선 때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을 지냈고 당대표 총괄특보단장을 맡은 안규백 의원을 대표로 하는 40여명의 민주당 의원이 소속된 모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