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설된 사방댐 36%, 준설 평가표 없이 준설 이양수 의원 "사방시설 붕괴는 더 큰 산사태 유발…관리 철저히 해야"
산림청이 산사태 피해 예방을 위해 설치한 사방댐 등 사방시설의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16일 "산림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불량등급을 받은 사방시설 598개가 '사방시설 유지관리 지침'에 따라 그해 또는 다음 해에 정밀점검을 받아야 하지만 사방댐의 15%, 그 외 사방시설 65%가 정밀점검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사방댐 준설 시 준설 평가표를 작성해야 하지만 같은 기간 준설된 사방댐 2천279개 중 36.2%인 826개가 준설 평가표 없이 준설된 것으로 조사됐다.
사방댐 준설 시 토석류 충격으로 인한 사방댐 본체 안정성 문제와 계류의 급한 경사로 인한 침식 우려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지만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산림청 내부감사 시에도 준설 평가표 작성 없이 사방댐이 준설된 경우 '주의' 조치 처분을 내리고 있다.
이양수 의원은 "산사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방댐 등 사방시설의 준설과 점검 지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사방시설 붕괴는 더 큰 산사태 피해를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산림청은 준설과 점검 규정을 더 철저히 준수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