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종합지원 방안 추진계획 구체화 저리 대출·생태계 펀드에 4.7조 제공 용수·전력 인프라 구축에 2.4조 공급
“스타트업 기술 탈취 땐 개발비도 배상” 중기부, 혁신기술 보호·구제 방안 발표
정부가 반도체 생태계 지원을 위해 내년까지 8조8000억원을 투입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6월 발표된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의 일정을 구체화한 것이다.
정부가 업계에 지원하는 금융 규모는 4조7000억원으로 책정됐다. 시중 최저 수준의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프로그램을 통해 내년까지 4조2500억원을 공급한다. 더불어 반도체 생태계 펀드는 1200억원의 재원을 새로 조성해 내년에 총 4200억원을 공급한다. 첫 번째 투자 기업으로 코아시아세미코리아가 선정됐다.
정부가 내년 반도체 지원을 위해 편성한 예산은 1조7000억원이다. 저리 대출·펀드 등 금융지원을 위해 산업은행에 2500억원, 펀드에 300억원을 각각 현금 출자한다. 연구·개발(R&D)에는 7000억원, 인력 양성에 5000억원,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기업) 사업화에 1000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도로·용수·전력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정부와 공공부문이 분담하는 규모는 2조4000억원이다. 경기 용인 국가 산업단지를 관통하는 국도 45호선 확장 사업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한 데 이어 국비를 지원해 2030년 개통을 추진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용인 국가 산단과 일반 산단에 대한 통합 용수공급 사업에는 2031년 용수 공급을 목표로 수자원공사가 70%인 1조5000억원을 부담한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회의에서 ‘스타트업 혁신기술 보호·구제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앞으로 스타트업이 기술을 빼앗겨 손해가 발생하면 양도·판매에 따른 실손해 외 개발 비용까지 손해액으로 인정받게 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투자 협상·교섭 등 계약 이전 단계에서 발생한 기술탈취 행위에 대해서도 최대 5배의 배상 책임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꿀 방침이다.
또 그동안 시정권고에 그쳤던 행정조치 수준을 시정명령으로 강화하고, 불이행 시 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대기업의 스타트업 기술탈취 등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는 금전적 제재조치 수단 도입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