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가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 2027년까지 미수금을 전액 회수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지만, 실현 가능성을 놓고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24~2028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2027년까지 14조 500억원의 미수금 전액을 회수해 올해 430.7%의 전체 부채율(자본 대비 부채의 비율)을 2028년 215.7%로 낮추겠다고 했다.
미수금은 가스 매입 가격이 판매단가보다 높아 회수하지 못한 비용이다. 연도별 원료비 미수금 잔액 전망은 ▲2024년 14조 500억원 ▲2025년 10조 3700억원 ▲2026년 5조 6900억원 ▲2027년 0원이다.
하지만 미수금 전액을 3년 만에 회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가 변동에 따라 전기요금을 조정하는 ‘연료비 연동제’가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기 때문이다. 연료비 연동제는 석유, 석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전기 생산에 들어간 연료비 변동분을 3개월 단위로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것으로, 조정 폭은 직전 분기 대비 ㎾h당 최대 ±3원 범위로 제한돼 있다. 전기요금을 조정하되 급격한 변동을 막기 위한 건데, 도입 이후 강력한 반발에 휩싸이며 유명무실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허성무 의원은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작년 국정감사에는 미수금 회수가 7~8년 걸릴 것이라고 하고 올 계획에는 2027년까지 미수금 전액을 회수하겠다고 했는데 어느 말이 맞는지 국정감사에서 분명히 짚어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