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여행허가제(K-ETA)’ 시행 후 태국 국적자 가운데 인천공항 출입국 심사에서 입국 거부를 당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태국에서만 최소 9947명의 단체관광객이 한국관광을 취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제출받은 'K-ETA 시행 이후 연간 단체 방한 관광 취소 현황 사례'에 따르면 2023년 태국에서 최소 91건의 단체, 9947명이 한국 여행을 단념한 것으로 집계됐다.
태국 단체관광객 다수가 기업 포상여행객으로 신원이 확실함에도 K-ETA의 불명확한 승인 기준 탓에 한국 입국을 허가받지 못한 것이다.
이로 인해 숙박비, 항공권 등 금전적 피해가 발생했고 일본, 대만 등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주변국으로 행선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K-ETA 수수료도 방한 의사를 취소하게 하는 걸림돌이라는 지적이다.
2025년 방한 예정이었던 4000명의 인센티브 단체관광객이 1인당 1만원 꼴인 K-ETA 수수료로 4000만 원 가량 여행 비용이 추가되자 타국으로 변경하기도 했다.
태국 고위직, 유명인사들의 연이은 K-ETA 불허 사례 또한 동남아 내 K-ETA에 대한 불신감을 고조시켰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출한 '동남아 주요국가 방한 회복률 현황'에서 태국은 팬데믹 이전 동남아 국가 방한 1위였다.
그러나 올해 1~8월 기준 태국 방한객은 20만 3159명으로 동남아 4위로 하락해 2019년 대비 방한 회복률은 57.2%에 그쳤다.
반, K-ETA 한시 면제 국가인 싱가포르의 경우 한류 열풍을 타고 방한객 수가 크게 늘어 방한 회복률은 156.6%에 달했다.
이와 관련해 방한 시장이 타격을 받으면서 비자 완화 정책을 펼치고 있는 일본, 대만, 중국 등은 반사 이익을 누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 한국과 태국 시장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2019년 한-일 태국인 방문객 수 추이는 일본이 한국에 비해 2.3배 규모였으나, 2024년 3.48배로 한국을 크게 앞섰다.
2023년 도입된 68개국 K-ETA 한시 면제가 올해 말 만료될 예정으로 법무부의 K-ETA 한시 면제 연장 여부는 아직도 불투명하다. 이에 관광업계는 태국 내 반한 감정 확산으로 방한 시장에 큰 타격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강 의원은 "K-ETA 도입 이후 태국인 불법체류자는 오히려 증가했다"며 "불법체류자문제는 법무부의 단속 강화와 불법 고용주 처벌로 해결해야 할 일으로 한국에 대한 호감으로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쇄국 정책마냥 빗장을 걸어 잠근다면 커져가는 한류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