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최상류에 있는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의 이전 문제가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자리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석포제련소 이전을 위한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17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북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식(서울 강동구을) 의원은 “석포제련소는 낙동강 최상류이자 백두대간 한가운데에 1970년대에 지어진 제련소다”면서 “낙동강 사이에 3개 공장이 들어서 있는데 대기·토양·수질·폐기물 등 환경 문제를 낳고 노동자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석포제련소 이전, 환경부와 협의”
봉화 석포제련소는 납과 아연 등을 제련하는 사업장이다. 이 의원은 “이 도지사가 제련소를 계속 이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는데 이젠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냐”면서 “제련소가 무방류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지만 폐수 무단방류로 행정처분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 도지사는 ‘그동안 제련소 이전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냐’는 이 의원의 질문에는 “1970년대에는 제련소가 아연을 직접 채굴해 왔지만 현재는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면서 “국가적 난제이기 때문에 환경부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실무적인 검토를 한 번 해볼 필요가 있다. 온산제련소와 장항제련소 등의 관련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면서 “즉자적인 대응방식이 아닌 봉화군민을 위한 청사진을 세우고 그에 맞는 법령을 통한 구체적 실행계획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도지사는 “국정감사가 끝나면 (제련소와 관련한) 테스크포스를 구성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 추후 국회에 보고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정희 동상 추진에 우상화 비판도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모경종(인천 서구병) 의원은 경북도청 앞 천년숲에 들어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의 적절성을 놓고 질의를 쏟아 냈다. “주민 여론 수렴 과정이 없는 데다 공과가 엇갈리는 박 전 대통령의 동상 우상화는 멈춰야 한다”는 게 모 의원의 주장이다.
모 의원은 “상징적인 도청 앞 공간에 박 전 대통령의 동상이 들어선다”면서 “이 동상까지 합하면 경북에 세워지는 박 전 대통령의 동상은 모두 7개다”고 말했다.
경북도와 박정희대통령동상건립추진위원회는 박 전 대통령의 생일인 11월14일에 맞춰 동상 제막을 추진한다. 위원회는 당초 대구에 동상을 세우려 했지만 지난 3월 홍준표 대구시장이 시 예산을 통해 독자적으로 건립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경북으로 방향을 급선회했다.
박 전 대통령 동상은 10m 높이로 앞면 하단에는 ‘민족중흥의 위대한 총 설계자 박정희’라는 문구와 뒷면에는 생전 어록을 담는다. 동상 건립에 필요한 10억원의 재원은 국민 성금 모금 운동을 통해 마련한다. 그러자 일부 시민단체는 “경북의 심장인 도청에 박 전 대통령의 동상을 세워선 안 된다”며 반대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모 의원은 지난해 11월 경주 보문단지 내 들어선 박 전 대통령의 동상도 거론하며 “보문단지는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박 전 대통령 동상) 밖에 내세울 게 없었을지 아쉽다”면서 “6·25 전쟁 당시 활약한 군인이자 친일반민족행위자라는 낙인이 찍힌 백선엽 동상 추모 행사도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동해 가스 시추…어민 대책 마련할 것”
더불어민주당 윤건영(서울 구로구을) 의원은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불리는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에 따른 경북도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사업의 성공 여부를 떠나서 어민이 붉은대게와 방어류, 오징어 등 조업에 피해가 없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어민에게 5억5000만원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어민이 추정한 피해 예산 금액하고 큰 차이가 있는데 홍게업계만 32억원을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왕고래프로젝트로 인한 도 차원의 어민 피해 예측 관련 연구가 없고 손실보상 대책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 도지사는 “대왕고래프로젝트는 중앙정부의 보안 유지하에 진행했기 때문에 도에선 잘 모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은 도가 보호해야 한다”면서 “그래서 철저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