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특허빅데이터를 활용해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의 기술유출 방지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 내부자 신고를 적극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44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갖고 이런 내용의 ‘글로벌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유출 대응 방안’을 의결했다. 최 부총리는 “미국정치발 불확실성에 대한 전방위적 대비와 함께 기술 주권 침해에 대한 선제적 움직임을 통해 우리 경제 안보를 굳건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특히 빅데이터를 활용해 기술유출 방지체계를 구축하고, 중소기업 등 기술 보호 취약계층의 기술유출 대응력 강화를 지원하는 한편, 영업비밀 유출과 부정경쟁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업기술의 해외유출 적발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지난해 23건으로 최대치를 기록했다. 분야별로 보면 반도체 분야의 건수가 2021년 5건, 2022년 9건, 2023년 15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기술유출 수법도 나날이 지능화·고도화하고 있다. 지난 1월에는 국내 주요 대학에 위장 연구소 형태의 자회사를 설립해, 피해 업체 기술 인력을 영입 한 뒤 전기차 배터리 기술 등 국가핵심기술을 부정 취득한 이들이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다.
정부는 이에 첨단산업 분야 기술유출 방지를 강화하고, 첨단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기술보호 수준을 한층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먼저 특허빅데이터 분석으로 기술유출을 포착해 방첩 기관과 공유하고, 즉각 수사로 연계하는 등 선제적인 기술유출 방지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글로벌 연구개발 동향 등이 포함된 특허청의 빅데이터(5억8000건) 분석을 통해 선제적으로 기술유출을 포착하겠다는 것이다. 특허청의 기술 전문인력을 활용, 범정부 기술유출 수사의 고도화도 추진한다. 1400여명의 특허청 심사·심판 전문가를 활용해 정보·수사기관이 첩보·수사단계에서 협력을 요청할 때 기술범죄 성립 여부 판단을 지원하는 기술자문체계를 구축한다.
지능화하고 있는 기술유출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법령도 정비한다. 내부자 신고가 효과적인 만큼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도입을 추진한다. 또 기술유출 목적의 이직 알선 등 영업비밀 침해 알선 행위에 대해서도 민·형사적 구제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의 사전예방 대응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컨설팅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정부는 또 중소기업이 전산장비를 통해 기술유출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증거도 확보하도록 디지털포렌식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식재산공제를 통한 중소기업 기술분쟁 비용지원(납임금의 최대 5배)을 위해 대출사유를 확대하고 절차도 간소화한다. 기술탈취 분쟁의 빠른 해결을 위해 법원과 검·경 연계 분쟁조정 확대, 의도적인 불응에 대한 수사 연계 등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기능 확대도 추진한다.
인프라 구축 방안도 마련됐다. 증거 확보 부족으로 기술침해 소송의 승소율과 손해배상액이 현저히 낮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한국형 증거수집 제도’를 도입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법관이 지정한 전문가가 기술침해 현장에서 자료를 수집 조사할 수 있게 되고, 법원 직원 주재로 당사자 간 증인 신문이 가능해져 증거 수집이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고도의 기술적 판단이 요구되는 기술침해 소송의 재판 전문성 향상을 위해 기술침해 사건 관할 집중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핵심 연구인력의 국내 채용 및 이직처 확대를 위해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특허심사관을 채용(135명)하고, 우수 숙련기술인을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로 선정해 중소기업 대상 맞춤형 기술전수에도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