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용 정책대출도 조이기… 실수요자들 ‘어쩌나’

정부, 디딤돌 대출 공지 없이 한도 축소
소액임차보증금액 대출금서 제외돼
‘생애 최초 내 집’ LTV도 70%로 낮춰
‘가계대출 주범’ 몰리자 제동 나선 듯

정부가 서민을 위한 주택 구입용 정책상품인 ‘디딤돌’ 대출 금리를 인상한 데 이어 대출 한도까지 축소하자 수요자들이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정부가 사전 공지 없이 대출 한도까지 줄이면서 당장 입주를 앞두고 있거나 ‘생애 최초 내 집’ 마련에 나섰던 수요자들은 더 비싼 금리로 다른 대출을 받아야 하는 처지다.

사진=연합뉴스

16일 시중은행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최근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취급하는 시중은행에 디딤돌 대출 취급 제한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KB국민은행은 이미 지난 14일부터, 신한·하나은행 등은 21일부터 이를 반영한다.

디딤돌 대출은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면 가액 5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최대 2억5000만원(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원)까지 빌려준다. 이 한도 내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의 최대 70%(생애최초구입은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보증상품에 가입하면 소액임차보증금액(서울 5500만원)을 대출금에 포함해줬는데, 앞으로는 이를 제외해 대출 규모가 줄게 됐다. 서울에서 3억원짜리 집을 사면 당초 2억1000만원(LTV 70%)을 대출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5500만원을 뺀 1억5500만원만 받을 수 있다.

또 생애최초주택 마련에 대해서는 기존 LTV 80% 적용이 70%로 낮아진다. 준공 전 신축 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후취담보 대출도 한시 중단된다. 이에 따라 완공 예정인 새 아파트에 입주하려면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한 은행 관계자는 “지난달부터 은행들이 자체 대출을 조이자 정책상품으로 수요가 쏠리고 있다”며 “정책상품 비중이 점점 커지고 ‘가계대출 주범’으로 몰리니 정부가 급하게 조이기에 나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지난주에 상담했다가 오늘 갑자기 대출 한도가 줄어든 사실을 알고 당황한 고객이 꽤 있다”며 “디딤돌 대출에서 5500만원은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 전했다.

한편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대출 잔액은 올 들어 30조원 늘어 은행권 전체 주택담보대출 증가분(46조5000억원)의 64%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