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성장군 출신이자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낸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우크라이나에 ‘참관단’을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17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에 1만명 이상 파병돼 있다면 우리도 최소한 참관단을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군이 포로로 있을 때 심문하면 통역이라도 해줘야 할 것 아닌가”라며 “북한군이 어떻게 하는지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우크라이나 현재 매체들은 북한이 러시아를 돕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1만명 이상 파병했고, 북한에서 파견한 병력으로 3000명 규모의 부대를 편성하려 한다고 보도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도 지난 8일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정규군을 파병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기도 한 만큼 참관단을 보내 관련 동향을 파악해야 한다는 의미다.
한 의원은 “세계의 전쟁터에는 항상 북한이 있다”며 “베트남전에는 심리전 부대가 파견돼 있었고 한국군 포로가 있을 때 심문을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병력까지도 파병하고 무기 파는 건 당연하고 탄약도 당연한데,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포탄도 지원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웃기는 얘기냐”며 “참전을 안 하더라도 참관은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전체주의 국가들이 매우 은밀하게 파병도 하고 협조도 하는 지금까지 역사를 봤을 때 (북한이) 베트남 전쟁을 포함해서 많은 부분에 관여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우리 국방부나 합동참모본부 또는 육군 차원에서 인근 폴란드 등에서 전황을 분석하고 있다”며 “다른 법은 더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군대와 무기를 보낸다고 해서 우리가 그와 똑같은 행동으로 참전하는 일은 국가와 국민을 심각한 위협으로 몰고 가는 것”이라며 “우리 군은 오로지 국가와 국민의 이익과 그것을 위해서 냉정하고 단호하지만, 아주 침착하게 대응해 나가시길 바라겠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지난해 논란이 됐던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흉상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정형균 육군사관학교장은 허 의원의 ‘독립군 흉상 철거계획’에 대한 질문을 받고 “육사 내부적으로 현재까지 여론 수렴 결과 (흉상) 존치를 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며 내부 존치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현재 위치보단 조금 더 선양하기 적절한 위치로 육사 내에서 조정하자는 의견이 있다”고 부연했다.
최근 드론이 현대전의 핵심 무기체계로 자리 잡은 만큼 기존 박격포 중대를 드론봇중대로 재편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현재 화기중대에서 81㎜ 박격포를 주요 전력으로 사용하는데 편제를 그대로 활용해서 드론화기중대로 재편하는 것은 어떤가”라고 제안했다. 이에 박 총장은 “박격포를 드론으로 하는 부대구조를 구상 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실제 육군은 국방혁신4.0에 따라 81㎜ 박격포 등 노후화된 화기를 운용하는 화기중대를 자폭드론 등 공격용 드론을 운영하는 ‘드론봇중대’(가칭)로 바꾸는 방향으로 설계를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육군은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등 비대칭전력 위협에 대비해 ‘한국형 3축 체계 육군 능력을 획기적으로 보강’하고 있다”고 밝혔다. 육군은 “북한 핵심표적에 대한 광역·정밀 감시정찰을 위해 무인정찰기 등을 운용 및 확보하고 있으며 전술지대유도무기(KTSSM) 양산과 KTSSM-Ⅱ 체계 개발을 포함한 고위력·초정밀 타격 능력을 확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