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전청약을 받아놓고 사업을 포기한 민간 아파트 청약 피해자들의 ‘청약통장 공백’을 되살려주는 방안을 내놓았다. 다만 피해자들은 청약통장 부활보다는 실질적인 청약 당첨 지위 복구가 필요하다며 반발을 이어가고 있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사전청약 취소 피해자들이 청약 당첨과 사업 취소 기간 사이 청약통장을 유지했다면 채울 수 있었던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대상은 사업이 취소된 민간 사전청약 단지인 경기 화성 동탄2신도시 C28블록, 파주 운정3지구 B3·4블록 등 5개 단지의 626명이다.
앞서 국토부는 사전청약 취소 피해자들의 청약통장을 부활시켜주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전청약 당첨 뒤 청약통장을 해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장 부활 이후 돈을 넣으면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를 인정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문제는 청약통장을 해지한 피해자였다. 통장이 살아나기만 할 뿐 청약 당첨과 사업 취소 기간 사이 3년가량의 공백이 생기기 때문이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국토부는 청약통장을 해지한 피해자에 대한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사전청약 취소를 포함해 입주자 모집 승인 취소, 사업 주체의 파산 등 본인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모든 피해에 대해 청약통장 부활과 가입 이력 인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KB국민은행 등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9곳의 내부 전산 개발이 마무리되는 대로 이를 시행할 방침이다.
피해자들은 정부가 형식적인 대응에 그친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놓았다. 사전청약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는 “전국의 청약 대기자들 사이에서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청약통장 가점 부활보다는 (사업이 취소된) 해당 사업지에 한정한 청약 당첨 지위를 되살려줘야 한다”며 “이를 통해 기존 청약 당첨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청약 제도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