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국 각지에서 땅꺼짐(싱크홀) 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지반침하 고위험 지역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도심지 굴착공사장 등 지반침하 위험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침하 예방을 위한 계획·시공·관리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고 18일 밝혔다. 점검 지역은 지하 굴착을 수반하는 철도·도로 공사 등 지하안전평가 대상 사업을 포함해 지하 시설물, 지하 수위, 침하 이력 등에 대한 종합적 분석으로 도출된 94개 구간이다. 지반침하가 많은 서울 강남과 최근 8차례 침하가 발생한 부산 사상의 특별 고위험 현장이 11곳 포함돼 있다.
정부는 굴착 깊이와 면적, 흙막이·차수 공법의 준수 여부 및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재협의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아울러 흙막이벽 공법, 차수 공법에 대한 설계도서 일치 여부와 차수 공법에 대한 투수계수 확보 여부, 계측 관리 준수 여부 등도 들여다본다.
점검은 다음달까지 두 달간 이어지며, 필요하면 연장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점검 현장 인근 도로에 대한 지반탐사와 노후 하수관로 폐쇄회로(CC)TV 조사도 진행한다.
이날 국토부는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지하 공간 복합개발사업 현장을 찾아 지하안전관리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특별점검반은 국토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서울시, 국토안전관리원, 한국지하안전협회 등이 참여하며 민관 합동으로 구성됐다.
점검 결과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공사 중지, 벌점, 행정 처분 조처를 한다. 국토부는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보강 방법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날 점검에 참여하는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특별점검을 시작으로 지하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기반으로 예측·예방 중심의 지하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