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많은 인구 고민으로 ‘한자녀 정책’을 도입했던 중국이 저출산 고민에 빠졌다. 저출산·고령화로 구조적인 저성장 위험에 처하자 ‘아이 낳지 않는 이유’를 조사·분석해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한 것.
18일 중국 매체 펑파이에 따르면 중국인구·발전연구센터는 각종 미디어를 통해 인구 표본 조사가 실시 단계에 들어갔다.
펑파이는 당국이 출산·양육 현실과 어려움, 지원 필요성 등을 파악해 ‘낳고 싶지 않고 낳을 엄두도 못 낸다’는 최근 상황의 원인을 분석하고, 출생 장려 정책을 위한 근거로 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총 150개 현(縣)과 1500개 마을의 3만 명이 대상이다.
중국의 지난해 출생 인구는 902만명이다. 2년 연속 신생아 수가 1000만 명을 넘지 못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미국(1.62명)보다 낮은 1.0명 수준까지 내려왔다.
중국은 한때 인구가 14억 명을 넘으면서 ‘한 가정 한 자녀 정책’을 도입했다. 당시 두 자녀 이상을 낳은 부부들에게 벌금을 부과했다. 일부 여성들에게는 낙태를 강요했다.
하지만 출산율이 급감하자 2016년 들어 ‘두 자녀 정책’을 전면 시행했다. 5년 뒤인 2021년 5월에는 ‘세 자녀 정책’ 도입을 발표했다.
중국은 출산율이 줄어드는 가운데 고령 인구가 늘고 전체 인구는 감소하는 상황을 맞고 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지난 2017년과 2019년, 2021년 세 차례 전국적인 출생·양육 조사를 벌인 바 있다.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 조사 방침’ 소식이 관심을 끌면서 네티즌들은 댓글로 각자 의견을 표현했다. 한 네티즌은 “이 문제에 분석까지 필요한가. 돈이 없지 않은가”라는 말을 남겨 수백명으로부터 호응 받았다.
앞서 중국 정부가 공무원을 동원해 여성의 임신·출산 계획을 직접 조사하는 등 사생활에 개입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지난 8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중국에서는 공무원이 집마다 찾아가 임신했는지, 출산계획은 있는지 묻는 등 노골적으로 출산 압박을 가하고 있다.
뉴욕타임스가 취재한 중국 여성 10명 중 7명은 공무원에게 임신 계획에 대한 질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출산 장려 캠페인은 전국 네트워크를 갖춘 중국계획생육(가족계획)협회가 주도하고 있다. 실례로 인구 50만명의 베이징시 미윈구는 사업 홍보를 위해 500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발족했다. 전담팀원은 관내 가임기 부부 중 절반 이상에 최소 6번 이상 연락을 취하는가 하면 출산을 독려하는 조각상을 공원에 설치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