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추가 연장하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 3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는 ‘세수 펑크’에 정상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중동 위기 확산에 국제유가가 다시 들썩일 조짐을 보여 인하율을 부분 환원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유류세 인하 연장 여부는 이번주 결정된다. 탄력세율 조정을 통한 유류세 인하 조치는 시행령 개정 사안이다. 유류세 인하 조치는 2021년 11월 시행 후 11차례 연장된 바 있다. 지난 7월부터 휘발유 20%·경유 30%의 인하율이 적용됐다.
물가가 안정되면서 ‘유류세 정상화’ 시점이 무르익었다는 평가다. 실제 9월 소비자물가 상승폭은 연 1.6%로 3년 6개월 만에 1%대로 내려앉았다. 또 올해 29조6000억원에 달하는 세수 펑크가 전망된다는 점도 유류세 환원 주장의 배경이 되고 있다.
다만 정책당국은 전면적인 종료보다 인하율을 부분 환원하는 방식을 들여다보고 있다. 중동 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내수 부진 등 민생에 미칠 충격파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기존보다 5%포인트가량 인하폭(20→15%)을 축소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되면 휘발유값은 ℓ당 40원가량 오른다. 현재 휘발유는 164원(20%) 인하된 656원, 경유는 174원(30%) 내린 407원의 유류세가 각각 부과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물가와 세수뿐만 아니라 중동정세와 맞물린 국제유가 추이, 민생 파급까지 고려할 사안”이라며 “아직 최종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