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 단기 육아휴직’ 등 정부가 육아휴직 제도 확대에 주력하고 있으나 내년 모성보호 사업에 직접 투입되는 정부 예산 비중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 수당의 예산 대부분을 고용보험기금에 기대는 현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고용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년 예산안’을 보면 내년 모성보호 육아지원 예산은 4조225억원으로 올해(2조4969억원)보다 61.0% 증가했다. 하지만 육아휴직,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등을 지원하는 이 예산에서 정부 직접 예산(일반회계전입금)은 5500억원으로 13.7%에 그친다. 직접예산 금액 자체는 올해 4000억원에서 37.5%(1500억원)가 늘었지만, 전체 예산이 크게 늘며 비중은 오히려 올해 16%에서 2.3%포인트 줄어든 것이다. 이 비율은 2020년 11.7%, 2021년 13.8%, 2022년 15.5%, 2023년 14.3%였다. 육아휴직 확산을 위한 지원 제도는 빠르게 확대되고 있지만 정부의 재정 투입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육아휴직 수당은 지급을 시작한 2001년부터 고용보험기금에서 일부 빠져나가고 있다. 문제는 고용보험기금의 실적립금이 적자 상태라는 점이다. 기금 적립금은 지난해 말 기준 7조8000억원인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당시 발생한 적자를 메우기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려온 예수금(10조3000억원)을 빼면, 실적립금은 약 2조5000억원 마이너스다.
고용부 관계자는 “올해 고용보험기금의 전체 수입이 늘어나 실업급여 계정은 크게 나빠지진 않은 상황”이라면서도 “육아휴직 급여와 예산이 계속 증가해 고용보험에 부담을 많이 주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