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과거 검찰총장 시절 윤석열 대통령의 ‘부하가 아니다’ 발언을 항명과 난동으로 표현하고, “(언론이) 영웅 대접을 해줬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 출신인 추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정치권으로 나오라, 당신이 하면 공정과 상식이 지켜질 것 같다고 부추기지 않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언론과 사회 분위기를 여론몰이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뭔가 조치를 한다는 것은 오해를 살 수 있지 않나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이던 2020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당시 장관이던 추 의원을 겨냥해 “법리적으로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수사지휘권 발동’에 거세게 반발했었다.
추 의원 발언은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검찰의 ‘불기소 처분’ 언급 과정에서 나왔다. 김 여사 불기소에 반발한 민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소추 추진 방침을 밝힌 가운데, ‘수사지휘권’ 회복을 위해 심 총장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추 의원의 비판이다.
도이치 사건은 검찰총장 지휘권이 4년째 박탈된 상태로, 공정성 논란을 없애려면 심 총장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지휘권 회복을 적극 요구해야 한다는 추 의원의 지적이기도 하다. 이 사건은 심 총장이 아닌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권한 아래 최종 처분됐는데, 2020년 법무부 장관이던 추 의원이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에게 가족·측근 비위 의혹 등에 대해서는 사건 수사를 지휘하지 말라며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후 여전히 총장의 지휘권이 복원되지 않고 있다.
추 의원은 당시 사례가 심 총장의 ‘나는 지휘권이 없다’는 식의 대응 근거로 활용되는 것 같다는 진행자 말에 “법 기술자들의 뻔뻔함”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윤 총장이 이해관계에 있으니까 ‘수사에서 손 떼라’는 거였고, 후임 검찰총장들은 관계가 없다”며 “심우정 총장이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는데 수사지휘를 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후임 법무부 장관이 후임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회복시키지 않은 데도 다른 정치적 배경이 있다고 보나’라는 질문에 “후임은 박범계 장관이고 그다음에 한동훈”이라면서, 추 의원은 “한동훈이야 윤석열 대통령의 집사였으니 기대할 필요가 없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