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 말로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되 인하율(휘발유 20%·경유 30%)을 부분 환원키로 했다.
휘발유의 경우, 현재 인하율 20%에서 15%로 5%포인트가량 인하폭이 축소되면서 리터당 40원가량 오를 전망이다.
22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오는 23일 오전 유류세 인하 연장 여부를 발표한다. 탄력세율 조정을 통한 유류세 인하폭 적용은 시행령 개정 사안이다.
오는 24일 차관회의 안건으로 올려 이번주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해야 다음 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제유가가 급등했던 2021년 11월부터 시행된 유류세 인하 조치는 11차례 연장되면서 3년째 이어졌다. 지난해 1월부터 휘발유 25%·경유 37%의 인하율을 적용하다가, 지난 7~8월 두 달간 휘발유 20%·경유 30%로 인하폭을 일부 축소했다. 9~10월에는 이런 인하율을 그대로 유지했다.
정책당국은 일반 국민의 생활 및 생계를 고려해 휘발유 기준 5%포인트가량 인하폭(20→15%)을 축소하는 선에서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휘발유는 164원(20%) 인하된 656원, 경유는 174원(30%) 내린 407원의 유류세가 부과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물가와 세수뿐만 아니라 중동정세와 맞물린 국제유가 추이, 민생 파급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할 사안”이라며 “23일 발표는 보도자료 배포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발표직전 중동의 정세가 요동칠 경우, 인하율 등에는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