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규·비정규직 임금 격차 최대… 고용의 질 개선 시급하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비가 내리고 있는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인근에서 시민들이 우산을 쓰고 걸어가고 있다. 2024.10.22. [e-mail]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벌어졌다. 정규직 근로자는 1년 만에 감소했지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관련 통계가 개편된 201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통계청은 어제 이런 내용의 ‘2024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 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정규직·비정규직 근로자 간 임금 격차는 174만8000원으로 7년 연속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올해 6∼8월 월평균 정규직 근로자 임금은 379만6000원으로 1년 전보다 17만3000원 늘어난 반면 비정규직 근로자 임금은 204만8000원으로 고작 9만1000원 늘어났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노동시장 양극화와 일자리 미스매치 해결을 위한 실효적 대책이 시급하다.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는 845만9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3만7000명 늘었다. 정규직은 1368만5000명으로 14만7000명 줄었다. 2021년 8월 이후 3년 만에 정규직은 감소했고, 비정규직 비중은 38.2%로 1.2%포인트 올랐다. 여성·60세 이상에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가장 많이 늘어난 대목도 우려스럽다.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격차가 최대로 벌어진 건 시간제 근로자 수가 1년 만에 38만3000명 늘어난 탓이다. 비정규직 중 시간제 근로자 비중도 50.3%로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절반을 넘었다. 양적·질적으로 악화한 고용 시장의 현실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 중 자발적으로 비정규직을 택한 비중이 역대 최고인 66.6%를 기록했다고 해서 허투루 넘겨선 안 된다. 비자발적 비정규직 근로자의 74.3%는 ‘당장 수입이 필요해서’라고 이유를 꼽았다. 마땅한 일자리가 없다는 얘기다. 정부가 지난해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정해 임금체계 개편과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임금 위원회를 발족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여당도 특수고용 종사자, 플랫폼 종사자 등을 위한 노동약자지원법 추진에 나섰지만, 진전이 없다.

일자리를 만드는 건 기업이다. 능력 등과 무관하게 대·중소기업, 정규·비정규직에 따라 보상이 차등화하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부터 타파해야 한다. 심각한 일자리 미스매치를 없애고 규제 혁파를 통해 기업의 투자 의욕을 살려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게 급선무다. 기업 발목을 잡고 있는 경직된 고용 및 노동 시스템을 유연화하고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 중장년 계속 고용 등 근본적인 해법도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