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권익위원장 임기 동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K-국가청렴도와 K-반부패”라며 “국가청렴도를 올리기 위해 정말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위원장 출신인 전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그래서 실제로 문재인 정권 시절 국가청렴도가 지속 상승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우리 국가청렴도가 몇 단계 올라갔고, 국민에게 알리는 게 저의 자부심이고 자랑이었다”고 돌아봤다.
전 의원 발언은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이 “전 세계 사람들이 K-반부패에 열광한다”며 K-반부패의 국제화를 지난달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역설했다던 MBC 보도 언급 중 나왔다. 정 부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제18차 전원위에서 ‘K-반부패 위상이 국제적으로 이루 말할 수 없이 높다’, ‘전 세계 사람들이 K-반부패에 열광한다’, ‘K-반부패의 국제화를 위해 관심을 가져달라’ 등 말을 했다고 MBC는 지난 21일 단독보도했다.
권익위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신고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한 올해 6월, 정 부위원장은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고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에 전 의원은 “윤석열 정권에 들어서서 대한민국의 국가청렴도가 추락하기 시작했다”며 “7년간 계속 상승하다가 지금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순위 하락이 2017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 한탄한 전 의원은 “윤석열 정권은 우리나라의 국가청렴도 하락을 부끄러워해야 하지, 그런 것을 자기들이 자랑할 일이 아니다”라고 쏘아붙였다.
반부패운동 비정부단체인 국제투명성기구(TI)가 올해 1월 발표한 ‘2023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CPI)’에서 한국은 180개국 중 32위를 차지했다. 2022년보다 한 단계 떨어진 순위로 한국의 순위 하락은 2016년 청탁금지법 시행 후 7년 만의 일이었다. 2016년 52위(53점)를 기록한 우리나라는 2022년 31위(63점)까지 6년 연속 순위가 올랐다.
문재인 정부에서 권익위원장에 임명됐던 전 의원은 3년의 임기를 마치고 지난해 6월 퇴임했다. 당시 퇴임식에서 그는 “권익위원장으로서 3년은 순탄치 않은 시련의 연속이었다”며 소회를 밝히고, “임기 마지막 1년은 정무직 사퇴 압박과 감사원의 ‘표적 감사’를 받느라 사실상 권익위 업무가 마비되다시피 하는 어려운 환경에 놓였었다”고 말했다.
특히 “안타깝게도 오늘날 대한민국은 ‘정치 부재와 정쟁 과잉’의 시대”라며 “국가의 주인인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이러한 행태는 그 자체가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해 그간 각을 세워온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비판이라는 해석을 낳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