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가입자 대비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암생존율이 20%가량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암환자 생존율도 낮다는 의미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국립암센터로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모든 암종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5년 관찰생존율이 건강보험 가입자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국립암센터는 중앙암등록자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소득수준) 자료를 연계해 암환자의 5년 관찰생존율을 연구했고, 모든 암종에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암환자의 5년 관찰생존율이 낮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실제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건강보험 가입자에 비해 위암은 22.7%, 대장암 20.4%, 간암 27.2%, 유방암 13.5%, 자궁경부암은 16.6% 생존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의원실은 밝혔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건강보험 가입자의 암검진 후 생존율을 암종별로 상세히 살펴보면, 위암은 52.5% 대 67.9%, 대장암 53.1% 대 66.7%, 간암 23.5% 대 32.3%, 유방암 73% 대 84.4%, 자궁경부암 63.7% 대 76.4% 였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건강보험 가입자의 암검진 후 생존율 격차는 위암이 15.4%p, 대장암 13.6%p, 간암 8.8%p, 유방암 11.4%p, 자궁경부암 12.7%p 이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건강보험 가입자 중 고소득(5분위)자의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위암은 27.6%(20%p), 대장암 24.1%(16.9%p), 간암 38.3%(14.6%p), 유방암 16%(13.9%p), 자궁경부암 18.6%(14.6%p)로 고소득자일수록 생존율이 높았다.
소병훈 의원은 ”소득수준에 따른 암환자 생존율의 차이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낮은 암검진 수검률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수검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뿐 아니라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생존율·사망률 통계도 구축해 암사망률 감소를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소 의원은 건강보험가입자 암검진 수검률에 비해 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암검진 수검률이 2배 이상 낮다고 최근 밝혔다. 2023년 기준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 암검진 수검률 격차는 각각 위암 28.2%p, 대장암 22.4%p, 간암 28.1%p, 유방암 18.5%p, 자궁경부암 29.3%p, 폐암 16.4%p 였다.
소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청 등 정부 및 공공기관 어느 곳에서도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암 사망률 통계를 구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