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에너지 가격 인상 및 한국가스공사·한국전력공사 적자 누적으로 인한 재무구조 개선 등의 이유로 내년 상당폭의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22일 서울 시내의 한 주택가 가스계량기의 모습. 2022.12.22. mangusta@newsis.com
오늘부터 산업용 전기요금이 ㎾h(킬로와트시)당 평균 9.7%(16.1원) 오른다. 주택용·일반용 요금은 동결됐다. 지난해 11월 이후 약 1년 만의 요금 인상이다. 당시에도 산업용 전기요금만 올렸다. 누적된 전기요금 인상 요인 중 일부를 반영하고 효율적 에너지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한국전력이 어제 이런 내용의 4분기 전기요금 인상안을 내놓았다. 산업용 전기 사용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대기업·중소기업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한전은 이미 2022년 이후 총 6차례에 걸쳐 전기요금을 ㎾h당 45.3원 인상한 바 있다. ‘언 발에 오줌 누기’ 식 고육지책이다.
대기업이 주 고객인 산업용은 ㎾h당 역대 최대인 10.2%(16.9원) 오른다. 중소기업이 주 고객인 산업용은 ㎾h당 평균 5.2% 인상된다. 산업용 고객은 전체 고객(약 2500만여호)의 1.7%(44만호)에 불과하지만, 국내 총 전력사용량의 53.2%를 차지한다. 전기료 인상 부담을 기업들에만 지우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국내 전기료는 팔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다. 가정용 전기요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다섯 번째로 낮다. 2021~2023년 한전의 누적적자는 43조원, 총부채는 203조원에 이른다. 연간 4조원에 달하는 이자를 갚기도 버겁다. 2020년 112%였던 부채비율은 지난해 543%까지 불었다. ‘요금의 정치화’ 탓이다. 한전은 이번 전기료 조정으로 연간 4조7000억원의 수익을 기대하지만, 적자를 메우기엔 역부족이다.
이젠 ‘원가주의’에 근거한 요금 현실화가 시급하다. 한전은 재무구조 악화로 반도체 공장 지원을 위한 송배전망 구축에도 애를 먹고 있다. 예산 부족으로 기존 전력망 유지·보수까지 지연되면서 정전 사고까지 빈발한다. 더구나 인공지능(AI)시대를 맞아 전력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 이를 감당하기 위해선 한전의 대규모 투자가 절실한데 이런 ‘찔끔’ 요금 인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서민경제를 고려할 때 요금 인상이 쉽지 않다는 걸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렇다고 마냥 미루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돌아온다. 물가·표심 등에 구애받지 않는 전력 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내놓아야 한다. 독립적인 에너지 규제 기구도 검토할 시점이다. 요금 인상의 당위성을 설득하면서 에너지 약자에 대한 바우처 등 지원을 촘촘히 하는 게 순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