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돕고자 파견된 북한군에 대해 파병이 아닌 용병이라는 표현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파병이 아니라 용병이라는 표현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는 “파병의 경우는 군 지휘체계를 유지하고 군복, 표식, 국기를 달고 자랑스럽게 활동한다”며 “북한은 러시아 군복으로 위장하고 러시아군 통제하에 작전 권한도 없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총알받이 용병에 불과하다고 평가한다. 김정은이 자기 인민군을 불법 침략 전쟁에 팔아넘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파병 배경에 대해서 김 장관은 “(김정은이) 자신의 독재 정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그런 것으로,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쉬쉬하는 상태에 있다”고 말했다. 파병 규모는 1만2000명으로 폭풍군단으로 불리는 특수부대와 공병, 포병 등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국가정보원은 전날 현재까지 러시아로 이동한 북한 병력이 3000여명에 달하며 연말에는 1만여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파병 대가는 1인당 월 2000달러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지난 6월 러·북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북한의 개입 형태가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회담 전까진 무기 지원을 했다. 미사일과 포탄 위주였는데, 포탄은 약 1000만발이 지원됐다”며 “회담 이후 조금씩 파병이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향후 대응에 대해선 ‘단계적 조치’를 강조했다. 김 장관은 “러·북 연대의 행동이 어디까지 갈 것인지 국제사회와 연대해서 지원 할 것”이라며 모니터링단 파견이나 무기 지원 등도 단계적 조치에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