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특정 상대와 대화하는 랜덤 채팅앱에서 음란 및 성매매 정보가 급증하고 있어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랜덤 채팅앱에서 적발된 음란 및 성매매 정보의 건수가 총 1만4341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는 2019년의 3297건에 비해 4년 만에 무려 4.5배 증가한 수치로, 올해만 해도 이미 작년과 비슷한 수준의 적발 건수가 기록되고 있다.
랜덤 채팅앱은 주제와 나이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사람들이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그 특성상 음란 및 성매매 정보가 유통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인스타그램 등 다른 SNS 플랫폼 못지않게 음란 및 성매매 정보가 적발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더욱 제기되고 있다.
특히 시정 요구 건수가 상위 5개 앱에서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특정 앱에서 음란 및 성매매 정보가 빈번하게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월 기준으로 적발된 건수는 ▲즐톡 1442건 ▲터치톡 885건 ▲오픈채팅 840건 ▲심팅 838건 ▲영챗 762건 등 총 4767건에 달하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당 앱 운영자에게 시정 요구를 하고 있다.
한편, 같은 기간 동안 주요 SNS 플랫폼에서 적발된 음란 및 성매매 정보의 건수는 ▲엑스(옛 트위터) 1만9525건 ▲텀블러 2611건 ▲인스타그램 2205건 ▲페이스북 580건 ▲틱톡 6건 등 총 2만4927건으로, 랜덤 채팅앱 가입자가 50만명 미만인 점을 고려할 때, 이용자가 더 많은 페이스북보다도 적발 건수가 많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한 의원은 “음란 및 성매매 정보에 대한 시정 요구 건수가 몇 년 전부터 급증하고 있음에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력은 제자리걸음에 머물러 있다”며, “불법 정보를 인지하고도 심의 절차가 까다로워 시정을 요구하기까지 수개월이 걸리는 문제는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