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사업의 재구조화 등으로 세수 결손에 따른 재정 악화를 극복한다. 학생들의 교육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25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4년 국세 수입 재추계’ 결과로 교부금 2622억원의 감액이 예측된다. 앞서 2023년도 교부금 5541억원 축소에 이어 올해도 해당 감액분을 보전하고자 강도 높은 사업의 구조 조정 및 기금 전출 활용으로 위기에 대응했다.
특히 올해 12월 31일자로 고교무상교육경비(증액교부금)와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 시기가 도래한다. 법 개정이 없으면 유보통합, 늘봄학교, 디지털교과서, 고교학점제 등 국정 과제 추진을 위한 재정 수요가 늘어나는 시점에서 교육 당국의 살림 운영에 난항이 예상된다.
다시 말해 내년도 긴축예산 운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시교육청은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불요불급한 때 과감히 중단하거나 폐지해 당면 과제인 재정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한다.
도성훈 교육감은 “2년 연속 교부금 감액으로 교육청의 재정이 어렵지만 현장은 중단 없이 지원해야 할 것”이라며 “안전한 환경 조성, 활동 보호 등을 포함해 학교 교육과 직결되는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