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둘러싼 파장이 확산하는 가운데 정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의 궁극적 파병 목적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를 준비하는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외교안보 분야 고위 당국자는 27일 통화에서 “북한이 무리해서 파병을 한 이유는 중장기적 전략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전후 질서에서 러시아와 확실한 관계를 맺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은 과거에도 냉전 체제가 무너진 이후 세계 질서에서 완전히 고립되면서 30년간 어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이 러시아에서 차지하는 전략적 가치가 실제로는 그리 크지 않다”며 “지금은 포탄 등을 러시아가 북한 정권에 의존하고 있지만 전쟁이 끝나면 이전 상태로 돌아갈 것이라는 시각이 국제적으로 많다”고 했다. 러시아가 현재는 북한과 협력하고 있지만 이후 전략적 가치가 떨어지면 과거처럼 느슨한 협력관계로 회귀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 당국자는 “북한도 이같은 사정을 알기 때문에 전후에도 러시아가 자신들과 관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파병 같은 무리수를 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후 러시아는 북한에 대해 경제나 군사분야 원조 등을 파병의 대가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정부는 북한군의 파병 이후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핵심 무기 기술 등을 이전하는 상황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이 당국자는 “우리가 우려하는 대목은 러시아가 북한에 대해 무엇을 해줄까 하는 점”이라며 “러시아가 북한에 해주는 것이 우리 안보에 어떤 전략적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이 당국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단계별 조치에 따른 무기 지원 가능성 시사도 같은 맥락으로 알고 있다”며 “러시아를 향해 어느 선을 넘어가면 무기 지원도 할 수 있다고 계속해서 경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를 통해 러시아가 레드라인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당국자는 “북한군의 파병이 북한 세습·독재 정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북한 체제의 실상을 부각하고 국제사회에도 알려야 한다”고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