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민생 분야 공통 공약 등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기구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회’가 28일 출범했다. 국민의힘 한동훈·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9월1일 회담에서 이 기구 구성을 합의한 지 약 두 달 만이다. 양당 대표의 2차 회담을 앞두고 부랴부랴 협의회 가동에 들어간 모양새다.
일단 양당은 이번 출범식에서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산업 활성화 방안,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방안,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방안, 저출생·고령화 대책 마련 방안 등 공통 민생법안 추진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구체적으로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실무적으로 합의 처리 가능한 법안 목록을 만든 뒤 각 상임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식으로 협의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날 출범 행사에 참석한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은 이 같은 운영 방안에 대해서만 의견을 모았지만 세부적인 법안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하지 않았다고 한다. 다만 이들은 인사말에서 각자 주안점을 드러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연금개혁안이 국회로 넘어온 지 두 달째 돼 가고 있다”며 “가능하면 이번에 연금 논의 기구도 같이 합의해서 국민들이 기대하는 수준의 개혁안을 도출할 수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지구당 부활 등 정당정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은 이미 한 대표도 그 필요성에 공감하고 천명한 바 있기 때문에 합의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밖에도 온라인플랫폼법 제정 문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법 개정, 쌀값 등 농산물 가격 안정 입법 대책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