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대 지방의회인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이 정부와 국회에 인사권과 예산권, 감사권의 독립을 요구하고 나섰다.
30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김 의장은 전날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을 맞아 내놓은 성명에서 “자치분권 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완전한 독립성 확보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지방의회의 조직·예산·감사 독립에 무게를 뒀다. 자율적인 운영을 위해 의회사무처에 대한 조직·인사권을 가져오고 지방의원 의정활동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지방의회 직제 및 인력 통제 권한인 조직권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남아 있다”며 “지방의회에 자체 조직권을 부여해 실질적인 인사권 독립부터 이뤄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지방의회는 자체 감사기구 설치·운영 권한이 없어 징계 요구 및 처분권만 있고 감사 및 조사권은 없는 기형적 구조에 놓여 있다”며 “지방의회 자체 감사기구 설치 및 인력 임명이 가능하도록 공공감사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방의회 자체 예산편성권 확보, 의회사무처장 직급 1급 상향 및 2·3급 차·국장 신설,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 전문위원 정수 현실화 등을 요구했다.
김 의장은 “지금 대한민국은 인구감소와 저성장의 늪, 깊어지는 양극화 등 위협적인 난제 앞에 서 있다”며 “해법은 지방자치와 분권에 있고 주민 대표인 지방의회가 폭넓게 움직일수록 지역은 발전하고, 주민 삶도 나은 방향으로 향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