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추진 중인 가운데 개발 유력 후보지인 서울 강남구 세곡동과 서초구 내곡동 토지의 40% 이상을 개인과 법인 등 민간이 소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투기 수단으로 지목돼 온 지분 매매가 최근 해당 지역에서 빈번하게 이뤄진 것으로 나타나 이를 막기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0일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의 ‘그린벨트 토지 소유주 현황’을 발표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8월8일 12년 만의 서울 지역 그린벨트 해제를 골자로 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뒤 세곡동과 내곡동 토지 4252필지(985만㎡·300만평) 소유주를 분석했다.
조사 대상 토지 중 민간이 소유한 토지는 1792필지로 42.1%에 달했다. 개인이 1577필지(37.1%)로 가장 많고, 법인이 140필지(3.3%), 신탁사 49필지(1.2%), 종교단체 등이 26필지(0.6%) 순이었다. 나머지 2460필지(57.9%)는 공공 소유다. 민간이 소유한 토지 가운데 공시지가와 면적이 없는 95필지를 제외한 4157필지의 공시지가는 올해 기준 1조2307억원으로 전체의 30%를 차지했다. 민간 법인 보유 토지는 처음 토지를 매입할 때보다 공시지가가 1294억원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