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만기 전 대출금을 상환할 때 은행에 내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내년까지 절반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은행들은 중도상환수수료로 연간 수천억원을 벌어들이고 있는데, 뚜렷한 기준 없이 차주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는 비판이 일었다. 일부 은행들은 이 같은 지적에 차주 부담 완화를 들어 최근 중도상환수수료 감면에 나서는 중이다.
◆ 내년 1월부터 중도상환수수료 절반으로 개편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도상환수수료 개편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중도상환수수료 개편 계획을 발표한 금융위는 현재 은행별로 현황을 제출받아 잠정 시뮬레이션을 마친 상태다.
김 위원장은 “주택담보대출엔 현행 1.2~1.4%를 받고 있다. 이건 0.6~0.7%까지 내려올 여지가 있을 것 같다”며 “신용대출은 0.6~0.8%를 받는데 0.4% 내외까지 조정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빨리 준비가 되는 은행은 그 이전이라도 시행할 생각을 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그는 전세대출에 대한 DSR 규제와 관련해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은 지속돼야 하고 확대돼야 한다”면서도 “이것을 어떤 속도로 어느 시기에 해야 할 거냐 하는 문제는 굉장히 섬세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세대출 DSR은 실수요자들의 보호, 전세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이 얼마나 늘어나는가, 제어가 어느 정도 필요한 거냐는 부분을 감안해 판단할 수밖에 없는 이슈”라며 “언제 하겠다, 또는 안 하겠다는 정확하게 말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달 들어 가계대출 증가폭은 전월보다 소폭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2금융권 가계대출이 10월 들어 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결과를 보고 추가 대책이 필요할지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우리은행은 11월 한시적으로 가계대출 중도 상환 시 부과되는 해약금을 전액 감면한다고 이날 밝혔다. 다만 기금 대출, ‘보금자리론’, 유동화 모기지론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서 신한은행도 11월 한 달간 해약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 고려아연 유상증자 추진…MBK 법적 조치 예고
고려아연이 이사회를 열어 일반공모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추진하겠다고 의결하자 MBK파트너스∙영풍 측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맞섰다.
증권투자업계에 따르면 MBK·영풍은 이날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공시 후 입장문을 내고 “기존 주주들과 시장 질서를 유린하는 행위”라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앞서 고려아연은 이날 이사회를 열어 일반공모 방식으로 373만2650주를 1주당 67만원에 신주 발행해 2조5000억원을 조달하기로 의결했다고 공시했다. 총 공모주식 373만2650주의 20%는 우리사주조합에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 80%는 일반청약 물량으로 정했다. 또 일반공모 방식을 택하면서 우리사주조합을 뺀 모든 청약자는 그 특별관계자와 합산해 총 공모주식의 3%(11만1979주)를 초과해 청약할 수 없도록 물량을 제한했다.
자사주 공개매수로 소각이 예정돼있는 204만30주를 빼고 남은 발행주식 총수 1866만3253주 기준으로 지분율을 따져보면 MBK∙영풍에 맞서 경영권 분쟁 중인 최윤범 회장의 우호세력으로 볼 수 있는 우리사주조합엔 4%를 배정하지만, MBK·영풍은 아무리 청약 금액을 많이 써내도 0.6%만 받을 수 있다.
고려아연은 청약 한도 조건에 대해 “주주 기반을 확대해 국민 기업화를 추진하기 위한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MBK·영풍은 “최 회장은 고금리 차입금으로 주당 89만원에 자기주식 공개매수를 진행해 회사에 막대한 재무적 피해를 줘 놓고선 그 피해를 국민의 돈으로 메우려 하고 있다”며 “남은 주주들의 주식가치는 희석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 정부, 전통주 주세 감면 확대…쌀 소비 촉진
정부가 쌀을 원료로 하는 전통주 주세 감면 대상을 현행보다 두 배가량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아 쌀 소비 촉진을 위한 가공산업 육성 대책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쌀 소비량이 감소하는데 공공 비축을 하려면 비용이 들어 부담이 커진다”며 “전통주를 통해 이를 해결하고 일본 사케처럼 전통주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도록 해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먼저 전통주 주세 경감 대상을 2배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전년 출고량 기준 발효주는 500㎘, 증류주 250㎘ 이하면 감면율을 적용해 세금을 감면해주고 있다. 정부는 이를 발효주 1000㎘, 증류주 500㎘ 이하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2024년 세법 개정안에서 발표된 발효주 700㎘, 증류주 350㎘ 기준에서 추가 확대하는 셈이다.
통상 발효주 1병이 750㎖인 점을 고려하면 65만∼130만병 생산자가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증류주로 보면 소주 1병인 350㎖를 고려하면 70만∼140만병 생산자로 넓어질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최 부총리는 “대부분 전통주 업자가 (세금을) 감면받으려고 생산을 감면 기준까지 하는데 기준이 확대되면 생산량이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전통주 이외에도 즉석밥·볶음밥 등 밥류 제품에 사용되는 수입쌀 공급량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쌀 국산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쌀빵·쌀국수 등 쌀을 활용한 다양한 제품 개발과 핵심기술 연구·개발(R&D)을 지원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해 쌀 가공산업 분야 스타트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