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공연합에서 자·공·국 협력의 본격화.’
지난달 27일 총선 이후 일본 정치권에 불고 있는 변화의 핵심적인 흐름이다. 과반수(465석 중 233석) 확보 실패로 이전과는 판연히 다른 상황에 직면한 자민·공명당 연립(215석) 이시바 시게루 정권은 이번 선거를 통해 세를 크게 불린 야당 국민민주당(28석)에 적극적인 구애를 하며 난국 타개를 모색하고 있다. 국민민주당은 협조적인 자세를 취하며 실리를 취한다는 태도가 확연하다.
1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전날 오전 모리야마 히로시 자민당 간사장은 신바 가즈야 국민민주당 간사장과 회담을 갖고 “보정예산(추가경정예산), 내년도 예산, 세제를 포함해 각각의 분야에서 협력해 간다는 데 합의했다”며 “공명당도 포함해 3당이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민주당이 완곡하게 거부했으나 모리야마 간사장은 협의를 상설화하는 것도 제안해 국민민주당을 여당에 끌어들이려는 데 강한 의지를 보였다.
국민민주당에 대한 구애가 적극적인 것은 지금이 경제정책의 핵심인 보정예산 편성을 본격화하고 내년도 예산, 세제개정의 얼개를 짜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아사히는 “특히 세제는 ‘이너’(inner)이라 불리는 자민당 세제조사회 간부에 권력이 집중되는 성역”이라며 “이너의 일원인 모리야마 간사장이 국민민주당의 관여를 인정하는 것은 그만큼 자민당이 어려운 처지에 있다는 걸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국민민주당은 공동정권의 일원이 되는 ‘연립’이 아닌 주요 정책별 ‘협력’을 택해 여·야당 성격을 동시에 가지는 데 따른 실리를 챙기겠다는 태세다. 다마키 유이치로 대표는 전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소득세 과세대상 기준을 현재의 103만엔(약 930만원)에서 인상할 것을 다시한번 요구했다. 이는 다마키 대표가 평소에 강조해 온 정책이다.
‘대결보다는 해결’을 내세우며 ‘제안형 야당’을 표방해 온 국민민주당은 이전부터 여당에 치우치는 경향을 보였다. 전임 기시다 후미오 정권 때에는 다마키 대표는 “자민당의 액셀이 되고 싶다”고 말할 정도였다. 그 때는 의석수가 7석에 불과해 소수 야당의 설움을 톡톡히 겪었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에 대해서는 현재 이번 선거로 구성되는 새로운 국회에서 열릴 총리 지명선거에서 지지를 유보하며 거리를 두고 있다.
그러나 자민당과 국민민주당의 이런 접근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이 적지 않다. 자민당 한 간부는 아사히에 “너무 국민민주당에 휘둘릴 거면 다른 야당과 손을 잡으면 된다.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말했다. 국민민주당을 두고는 자민당에 흡수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아사히는 “여당인지, 야당인지 확실치 않은 입장을 취한 정당이 보다 큰 정당에 흡수된 적이 있다”며 “자민당이 과반을 얻는 보완세력으로만 남아서는 안된다”는 야권 중진인사의 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