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이 이달 중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완성해 공개하겠다고 1일 밝혔다.
혁신당 황현선 사무총장은 국회에서 연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탄핵안을 현재 작성 중이며 명태균 녹취록 등 새로운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어 추가할 부분이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야권에선 윤 대통령 탄핵 추진의 대안으로 임기 단축 개헌과 자진 하야가 거론된다. 이와 관련, 황 총장은 “왜 임기 단축 개헌으로 윤 대통령을 명예롭게 해주냐는 비판도 많다”며 “우리 당은 탄핵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에게 스스로 하야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지지층의 반감이 클뿐더러 윤 대통령이 잘못을 인정하고 하야할 가능성이 낮은 점도 고려했다는 것이 혁신당의 입장이다.
혁신당은 당 홈페이지를 통해 수렴한 국민 의견을 법률 검토를 거쳐 탄핵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황 총장은 “국민과 함께 쓰는 탄핵안을 갖고 11월 국회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을 탄핵하려면 헌법 65조에 따라 재적 의원 3분의 1(300명 기준 100명) 이상의 발의가 필요하다. 12석을 보유한 혁신당으로선 탄핵안 발의를 위해 더불어민주당(170석)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황 총장은 “민주당이 처한 환경은 이해할 만하다”면서도 “(탄핵안을) 미리 만들어놓으면 (민주당이) 발의를 결심하는 즉시 언제든지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단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명태균씨와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과 관련해 통화한 시점이 대통령 취임 하루 전(5월9일)이니 대통령의 공천개입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여권 주장도 도마에 올렸다.
황 총장은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 전에 국무위원을 임명하고 검증도 한다”며 “완성은 (취임일인) 5월10일 이뤄지는 것”이라고 했다. 또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이 확정된 것이 5월10일이다. 국무위원이 임명되는 날도 10일”이라고 했다. 당선인은 취임 전이어도 각 부처 장관 인사권을 행사하는 실력자인 만큼 여권의 윤 대통령 방어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단 취지다.
명씨를 수사 중인 창원지검을 향해선 “입에 단내가 나도록 수사한다고 표현했던데 엿을 먹어서 단내가 나는지 모르겠다”고 일갈했다.
혁신당은 윤석열정부를 둘러싼 국정농단 논란이 이토록 커진 데는 김건희 여사 수사를 차일피일 미룬 검찰에 일차적 책임이 있다고 보고 이를 규탄하는 장외집회를 이달 16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