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의 10·31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9형' 발사에 대응해 대북 독자제재를 단행한다.
외교부는 1일 미사일 개발과 외화벌이 등에 관여한 북한인 11명과 기관 4곳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고 오는 6일 0시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제재 대상 개인은 북한산 무기 및 무기 관련 품목 수출에 관여한 주모잠비크 경제무역대표부 전 대표 최광수, 핵·미사일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에 관여한 조선민족보험총회사 소속이었던 박춘산·서동명·김일수·최춘식·강성삼이다. 조선민족보험총회사는 북한 국영 금융·보험 회사로 조선노동당 소속 외화벌이 기관인 39호실과 연계된 것으로 전해진다.
또 북한의 첨단무기 연구·개발 기관인 제2자연과학원 및 주중북한대사관 소속 외교관인 최철민은 탄도미사일 부품, 이중용도 품목 등 조달을 촉진하고 1000명 이상의 북한 노동자를 중국에 파견하는 데 관여해 제재됐다.
그 배우자인 최은정은 북한 탄도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이중용도 품목 조달에 관여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다. 최철민·최은정 부부는 작년 미국 정부의 제재 명단에도 올랐던 인물들이다.
림성순·최성철·주양원은 세네갈 체류 시 건설사업을 수주·관리하며 그 수익을 북한 정권에 상납했다.
제재 대상 기관 4곳은 동방 건설·빠띠썽 주식회사·금릉총회사·EMG 유니버설 오토다. 이 기관들은 세네갈에서 북한 해외노동자 외화벌이에 관여했다.
정부는 “최근 북한이 러시아의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전투 병력을 파병한 데 이어 ICBM을 발사함으로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다시금 위반했음을 지적하고, 북한의 도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도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왔으며, 북한이 이러한 사실을 깨달아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로 복귀하도록 앞으로도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대상과의 금융거래 및 외환거래는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외국환거래법’ 제15조와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각각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