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조국혁신당은 전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다.
황 원내대표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4일) 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했다”며 “과세의 원칙에서 후퇴한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과세의 원칙은 한번 무너뜨리면 복구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어려움을 십분 이해하고 이를 정쟁으로 삼는 정부와 집권당의 치졸함도 모르는 바 아니다”라며 “하지만 (민주당이) 여당과 같은 방식으로 응답하는 게 최선이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폐지를 골자로 한) 금투세 관련 법안은 여야 합의로 11월 본회의 처리가 예상된다”며 “우리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전원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했다.
황 원내대표는 “(금투세 폐지가) 묘수였는지, 장고 끝의 악수였는지는 역사가 말해줄 것”이라며 “원칙은 한 번 무너지면 다음에는 더 쉽게 무너진다. 조국혁신당은 공동체를 위한 과세 원칙을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2020년 도입된 금투세는 금융투자로 얻은 이익이 일정 수준(주식 5000만원 등)을 넘으면 과세하는 제도이다. 시행 시기를 두 차례 늦춘 끝에 2025년 1월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정부·여당과 민주당이 ‘금투세 폐지’를 결정한 만큼 내년 1월 시행은 무산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