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공급대책의 마지막 보루인 그린벨트 카드를 꺼냈다. 국토교통부는 어제 서울과 주변 10㎞ 이내 지역 4곳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풀어 5만가구의 신규택지를 조성한다고 발표했다. 서울은 강남생활권인 서초 서리풀이, 경기도에서는 고양 대곡 역세권과 의왕 오전왕곡, 의정부 용현이 선정됐다. 내년 상반기에도 3만가구 규모의 신규택지가 발표된다. 서울 그린벨트를 해제한 건 이명박(MB)정부 때인 2012년 이후 12년 만이다. 집값 안정은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곳에 충분한 공급이 이뤄져야 가능한 만큼 도심에서 가까운 그린벨트를 활용하는 게 맞는 방향이다.
그린벨트 해제가 집값 안정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정부가 최대한 공급 기간을 앞당긴다지만 택지 조성과 인허가 등을 거쳐 소비자에게 분양하기까지 보통 6∼7년 이상 걸린다. 당장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집값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단기 공급이 병행돼야 한다. 현재 서울에서 추진 중인 약 37만가구의 재건축·재개발사업에 속도를 내는 게 급선무다. 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등 1기 신도시 정비사업도 서둘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재건축·재개발 촉진법 제정과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주거환경정비법 등 법 개정이 필수인데 거대 야당의 반대로 겉돌고 있다. 야당은 국민의 주거안정 차원에서 책임 있는 자세로 협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