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건수를 조작해 보조금을 부정하게 타낸 대전지역 시내버스 회사에 대한 경찰 수사가 뒤늦게 속도를 내고 있다.
5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25일 지역 시내버스 13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평가 보조금 수령 전수조사 자료를 대전 동부경찰서로 넘겼다. 지난 7월 대전버스노조가 관련 사안을 경찰에 고발한 지 3개월 만이다.
대전시는 지난 8월부터 지난달까지 서비스평가 항목 중 보조금 부당수령 문제가 불거진 최근 4년간 교통안전 분야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대전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되고 있다. 대전시는 매년 서비스평가 등을 해 업체에 성과급을 지급한다. 서비스평가 기준은 운행관리, 안전성, 고객만족 등으로 이뤄진다. 대전시가 버스업체에 지급하는 서비스 성과급은 연평균 16억원이다.
앞서 올해 3월 대전지역의 한 시내버스 업체가 교통사고 처리건수를 축소시켜 대전시에 보고해 보조금을 부정하게 타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전 A시내버스업체는 최근 3년간 교통사고 건수를 의도적으로 줄여 대전시에 보고해 4억여원만원의 서비스평가 보조금을 부정하게 타냈다.
대전버스노조에 따르면 A업체는 2019년 43건을 14건으로, 2020년 38건을 23건으로, 2021년 35건을 10건으로 축소 조작했다. 이에 따라 2019년 1억9700만원, 2020년 8900만원, 2021년 1억1600만원 등 3년간 총 4억200만원을 대전시로부터 부정 수급했다. 경찰은 A업체 관리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500만 원 구약식 기소했다.
대전버스노조가 심상정 의원실을 통해 최근 5년간 대전 버스회사 13개 업체에 대한 사고처리현황을 살펴본 결과 A업체 뿐 아니라 13개 업체 모두 교통사고 처리건수를 관행적으로 축소해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해서 13개 버스업체가 부정하게 얻어낸 보조금은 81억2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전시의 눈 먼 관리에 보조금은 사실상 버스회사들의 ‘쌈짓돈’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대전버스노조와 정의당 대전시당,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등은 지난 7월 대전버스노조와 지역단체는 부정하게 서비스평가 성과급을 받은 버스회사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며 대전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박천홍 대전버스노조위원장은 “13개 시내버스 회사 전체 법인과 법인대표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며 “대전시는 대중교통의 서비스 질을 높이고자 시민들의 혈세를 들여 서비스 평가 성과급을 버스 회사에 지급한다. 그런데 버스회사들은 거짓 자료를 제출해 부정하게 그 성과급을 수령해왔다. 이는 소중한 시민의 혈세를 도둑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대전시의 미온적 대처와 대전경찰청이 사건을 일선 경찰서로 배당하면서 경찰 수사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했다. 대전시가 지난달 말 전수조사 자료를 경찰에 제공하면서 수사는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박천홍 위원장은 “고발 3개월만에 경찰 수사에 들어간다”며 “많이 늦었지만 조속한 경찰 수사로 시민 혈세가 줄줄이 새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