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데 대해 검찰이 “상당히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국회가 이 지검장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해 이 지검장의 직무가 정지되면,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수사나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의혹 사건 등의 공소 유지에도 지장이 갈 것이라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7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이 지검장 탄핵이 추진되면 민주당 돈봉투 사건 수사나 이 대표 사건 공소 유지에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보나’는 질문에 “당연히 지장이 있다”며 “특히 4차장검사 산하에서 이뤄지는 사건들은 신속하게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하는데 수장이 없어지면 애로사항이 많지 않겠나”고 답했다.
이어 “검찰이 사건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탄핵한다면 어떤 공무원이 개별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겠나”라며 “상당히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차피 항고, 재항고 등 불복 절차, 법적 절차가 다 있다”며 “일을 처리했다고 그러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연달아 불기소 처분하자 이 지검장에 대한 탄핵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지검장의 탄핵소추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이 지검장의 직무 수행은 즉시 정지되고,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장의 자리가 비게 된다.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거쳐 국회 소추를 기각하면 즉시 복귀할 수 있지만 헌재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검찰은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 재판부에 조만간 분리 선고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현동·성남FC 사건은 서로 다른 재판부가 판단할 수 있도록 분리 배당 요청도 검토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쟁점이 유사하고 관련 증인이 공통된 위례신도시 사건과 대장동 사건에 대해선 어느 정도 심리가 마무리되면 별도로 분리해서 선고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기소한 성남FC 사건과 백현동 사건에 대해선 “지난해 3월 성남FC 사건을 기소했고 백현동 사건도 작년 하반기 기소됐는데 첫 심리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별도로 분리해서 다른 재판부에서 심리하는 게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헌법상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구현하는 데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선고를 앞두고 분리 선고와 분리 배당을 요청할 경우 정치적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엔 “정치적인 건 별도로 고려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검찰은 최근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를 수수했다는 의심을 받는 야당 의원(민주당 김영호·민병덕·박성준·백혜련·전용기 의원 및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 6명에게 11월 중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최후통첩하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검찰은 대면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출석 요구를 드리고 있다”며 “(소환에 끝까지 불응하면 출석 조사 없이 기소할 가능성도) 열려 있고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6명의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 직전인 4월27일 300만원씩 든 돈봉투를 수수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그 다음 날인 28일 돈봉투를 수수했다는 의심을 받는 ‘2차 수수 의원’에 대해선 “2차로 돈봉투를 받은 의원들은 10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상당수 특정했다”며 “아직 출석 통보는 하지 않았지만 (1차 의원들 수사와 2차 의원 출석 조사가) 맞물려 진행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