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7일 대국민 담화에서 “민생을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시작한 일들이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드리기도 했다”고 말했다. 의정갈등에 따른 ‘응급실 뺑뺑이’ 사태 등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위는 “구급차 재이송이나 수술 지연으로 충분히 치료받고 살 수 있었던 국민들이 목숨을 잃고 있다. 이것이 겨우 국민 불편이냐”고 비판했다.
특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윤 대통령이) ‘미래를 위해 시작한 일’이라고 한다. ‘현재’가 없는데 어떻게 ‘미래’가 있을 수 있냐”며 이같이 밝혔다.
특위는 “윤석열정부는 10년 뒤 1만명 의사를 배출하기 위해 2000명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했지만 이 때문에 올해 의사 배출은 10분의 1로 줄었다. 전공의, 전문의 배출도 겨우 10%밖에 되지 않았다”며 “이대로면 공보의, 군의관도 배출되지 않는다. 공보의로 버텨오던 지역의료는 이제 붕괴될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번복은 불가하단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민주당 특위는 이와 관련해 “이 상태에서 여야의정 협의체가 온전히 만들어질 수 있냐. 행여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의료대란을 해결할 수 있냐”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1일 여야의정 협의체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을 밝힌 상태다. 한 대표는 민주당이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논의 등 ‘조건’을 달아 협의체 참여를 거부한다면 ‘여의정’ 협의체라도 개문발차한단 입장이다.
특위는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여야의정 협의체를 먼저 제안했고 온전한 협의체 구성을 위해 노력해왔다. 협의체 구성에 난항을 겪는 건 윤석열정부의 오만과 독선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에게도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만이 아니라, 현 의료대란 사태 해소가 목표라면 정부의 태도 변화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특위는 이와 별도로 의료대란피해보상법, 과학적인 의사 수·의대정원 추계를 골자로 한 보건의료인력법 개정안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