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유럽에서 열린 평화 포럼 축사에서 한반도를 넘어 세계 평화를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해 국제사회의 관심과 해법 모색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10일 통일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전날인 9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정치대학에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프랑스 협의회 주최로 열린 ‘2024 시민 평화 포럼’에 영상 축사를 보냈다.
김 장관은 북한 정권이 “러시아가 벌이는 불법적이고 명분 없는 전쟁에 젊은 병사들을 강제로 밀어넣고 있다”며 “세계 각지의 분쟁과 갈등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가운데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 역시 매우 유동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8·15 통일 독트린’에는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과 한반도를 비롯한 세계의 평화와 번영이라는 다차원적 방안이 담겨 있다”며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통일은 자유와 인권, 평화라는 인류 보편가치를 확대하는 일인 만큼 국제사회의 협력과 연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대한민국이 걸어가는 ‘자유 통일’의 여정에 유럽 시민과 해외 동포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지지와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러시아에 파병한 북한군이 최근 우크라이나와의 전투에 투입되고 있다고 알려진 가운데, 북한은 지난달 초 이후 황해도 일대 등에서 위성항법장치(GPS) 전파 교란 신호를 간헐적으로 내보내고 있는 것으로 군 당국이 파악했다.
가장 최근 시도는 지난 8∼9일 해주와 개성 일대에서 내보낸 것으로, 우리 선박과 민항기 운항에 일부 장애가 발생했다. 그러나 최근 나타난 북한의 GPS 교란은 우리 군에 포착되는 출력 강도가 낮고 지속시간이 짧아 본격적인 공격으로 보기엔 의문이 있다고 군은 분석하고 있다.
우선 교란 신호가 주로 남쪽이 아닌 방향을 향한다는 점에서 남측을 노린 것인지 애매한 측면이 있다. 남쪽 외 다양한 방향으로 향하는 신호로 볼 때 남측이 주 교란 대상은 아니라고 군은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호 방향이나 출력 강도 면에서 남쪽을 겨냥한 도발임이 명백했던 지난 5월말∼6월초 닷새 연속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의 GPS 공격과 다른 양상이라는 것이다. 이번에는 신호 출력이 당시의 3분의 1 수준으로 약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교란의 시작 시점이 지난달 초라는 점을 통해 북한이 남한의 평양 무인기 침투설을 주장한 것과 관련된 움직임일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의 최근 GPS 교란에 대해 “저비용 고효율 전략을 선택한 것이자 평양 무인기 사건의 맞대응으로 보인다”며 “서해 분쟁수역화 탐색전의 일환, 공항에 타격 주는 것을 집중해 국제사회의 관심을 유도하려는 의도도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오물풍선 부양과 GPS 교란이 항해, 항공의 위험성과 직결된다는 점을 부각해 대북전단과 무인기 침투 중단을 촉구하는 메시지라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