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주주총회, 20년 전과 달라진 게 없다”

ACGA, 외국인 주주가 본 문제점 분석
짧은 주총 통지 기간·3월 쏠림 등 지적

외국인 주주의 참여가 어렵다는 지적을 받는 국내 상장기업의 주주총회 문제점이 20년 전과 비교해 거의 개선된 게 없다는 해외 투자자의 지적이 나왔다.

한 국내 상장기업의 정기 주주총회가 열려 총회장 입구에서 주주들이 입장하는 모습. 공동취재사진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ACGA)는 최근 발간한 ‘미로 같은 한국 주총 길 찾기’라는 보고서에서 외국인 주주가 한국 상장사 주총에서 겪는 어려움을 분석했다. ACGA는 아시아의 기업 거버넌스(지배구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1999년 설립된 비영리 단체다. 전 세계 주요 연·기금과 국부펀드, 자산운용사, 글로벌 투자은행(IB), 상장사, 회계법인 등을 회원으로 두고 있다. ACGA는 회원사들과 함께 지난 3월 정기 주총 시즌에 맞춰 한국을 방문할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거의 20년 전에 존재했던 많은 장애물이 여전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이 보고서를 통해 비판했다.

앞서 2006년 ACGA는 아시아 전역의 의결권 행사 시스템의 선진화를 주장하며 아시아 10개국 시장을 비교하는 조사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다. 당시 한국은 10개국 중 8위를 차지했다.

이번 보고서에서 ACGA의 스테퍼니 린 연구원은 “지난 3월 ACGA 대표단의 경험에 비춰볼 때 (2006년과 비교해) 진전이 거의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주총 소집 통지 기간이 14일로 비교적 짧고, 주총 직전에야 사업보고서가 공시되는 등의 문제점을 지목했다. 또 이사 보수에 대한 정보 부족, 외국인 투자자에만 촉박한 투표 일정, 3월 말에 집중돼 열리는 주총 쏠림 현상 등도 언급했다. 또 한국 상법은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를 주총 일주일 전까지 공시하도록 하는데, ACGA는 이 기간도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너무 촉박해 최신 재무 데이터를 보지 못한 채 의결권을 행사하게 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