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의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전 의원(59)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하며 검찰 기소 후 4년 만에 법적 판단이 마무리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4일 사기,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사기죄, 보조금법 위반죄, 업무상횡령죄, 기부금품법 위반죄 성립에 대한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나 판단 누락이 없다"고 판시했다.
윤 전 의원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해 모금한 후원금 일부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서울시 보조금을 허위로 수령하거나 허가 없이 단체 및 개인 계좌로 기부금을 모금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1심은 횡령 혐의 중 약 1718만 원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횡령 인정 범위를 확대하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형량을 높였고, 대법원도 이를 유지했다.
이번 판결로 윤 전 의원은 7958만 원 상당의 후원금을 횡령하고, 고(故) 김복동 할머니의 조의금 명목으로 1억 2967만 원을 모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가 확정됐다. 법원은 윤 전 의원이 자금의 사용처를 독단적으로 관리하며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에서 고의성과 불법 영득 의사를 인정했다. 여성가족부로부터 허위 인건비로 6520만 원의 국고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위안부 지원 모금금액을 철저히 관리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저버리고 횡령하여 국민에게 피해를 끼쳤으며, 변상이나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다만, 30년간 열악한 환경에서 활동해 온 점과 여러 단체 및 유가족의 선처 요청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한편, 대법원은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단도 유지했다.
윤 전 의원이 단체 계좌로 허가 없이 기부금을 모집한 혐의와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 또한, 중증 치매 진단을 받은 길원옥 할머니로부터 여성인권상 상금 일부를 재단에 기부하게 한 혐의(준사기), 위안부 쉼터를 시세보다 고가에 매입한 배임 혐의, 쉼터 숙박비 수수로 인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도 무죄로 판결됐다.
윤 전 의원 사건은 재판이 장기화되면서 재판 지연에 대한 비판이 이어져 왔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되지만, 윤 전 의원의 재판은 2020년 9월 기소 이후 임기 종료 시점까지 확정되지 않아 정상적으로 4년 임기를 마쳤다. 이번 대법원 판결도 2심 판결 이후 1년 2개월이 지나서야 내려졌다.
재판 지연 문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 이래 줄곧 해결해야 할 사법부의 핵심 과제로 언급해 온 사안이다. 윤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정대협 전 사무처장 김모 씨(49)도 벌금 2000만 원이 확정됐다.
이 사건은 윤 전 의원이 국회의원에 당선된 직후,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96)가 "피해자 후원금이 실제로 지원되지 않고 있으며 수요시위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결과 윤 전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까지 제기되며 논란이 확산됐으나, 부동산 투기 의혹은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출당된 윤 전 의원은 이후 무소속으로 활동을 이어갔다.
정대협은 1990년 11월 위안부 문제 해결을 목표로 설립된 단체로, 2018년 정의기억재단과 통합해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로 개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