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10곳중 4곳 “신설 규제 많아 어려움”

“없어지는 규제보다 많아… 개선을”
대응 시급 규제로는 ‘중처법’ 꼽아

중소기업 10곳 중 4곳이 해소된 규제보다 새로 만들어진 규제가 더 많아 기업 운영에 어려움이 크다며 규제 개선을 호소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규제 체감도 및 개선 필요과제’ 보고서(중소기업 405개사 대상)를 14일 발표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경.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공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39.5%가 최근 3년 이내에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들 중소기업이 지목한 애로사항으로는 비용 발생이 41.9%로 가장 많았으며, 매출 감소(20.6%), 기술개발 지연 (15.6%) 등이 뒤를 이었다.

응답 기업의 43.7%는 국내 규제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로는 ‘해소되는 규제보다 신설되는 규제가 더 많다’가 42.4%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공공부문의 규제개혁 의지 미비’(22.6%), ‘핵심규제 개선 미흡’(16.4%)순이었다.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한 규제로는 응답자의 28.6%가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을 꼽았다. ‘과도한 국내 환경규제’ 15.4%, ‘최저임금제 일괄적용’ 14.5% 등이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