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넉 달 간의 협상 끝에 배달 수수료를 기존 9.8%에서 2.0∼7.8%로 내리는 협의안을 내놨으나 일부 외식업 단체들은 ‘졸속 합의’라며 상생안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15일 배달업계에 따르면 전날 열린 상생협의체는 제12차 회의에서 배달 앱 차등수수료 도입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배달의민족·쿠팡이츠는 현재 ‘9.8%’ 단일 수수료율에서 앞으로는 매출액 상위 35% 업체에 수수료율 7.8%와 배달비 2400~3400원을 적용한다. 매출액 35~80%까지의 업체에는 수수료율 6.8%를 적용하고 배달비를 1900~3100원을 받는다. 하위 20%는 수수료율을 2%로 하고 배달비 1900~2900원을 적용한다. 내년부터 향후 3년간이다.
다만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배달비는 거래액에 따라 최대 500원 높아지면서 관련 단체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거래액 상위 35% 입점 업체의 경우 대부분 지역에서 배달비 2900원을 부담하는데, 앞으로는 3400원을 내야 한다. 최고수수료율은 2% 낮아지고 배달비 부담이 최대 500원 늘어나는 셈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이 완화되는 계기가 되길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공연은 “영세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상생협의체가 합의안을 도출한 것은 진전을 이룬 부분”이라며 “총력을 다한 범정부적 노력에 사의(謝儀)를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생협의체가 일회성이 아니라 정례화돼 소상공인들의 경영환경을 반영한 실효적인 논의 테이블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반면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수수료율 인하 폭은 미미하고 거꾸로 배달비를 올려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에게 더 부담 주는 졸속 합의가 되고야 말았다”며 “이것이 수개월간 사회적 비용을 쏟아 붇고 얻어낸 결과물이라니 참담한 심정을 넘어 분노마저 불러일으킨다”고 비판했다. 협회는 “배달 매출이 극히 적은 하위 20%에만 요율을 낮춰줄 뿐”이라며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이 대부분인 상위 35%의 업주들은 인상 이전 수준인 6.8%보다 이용 요율이 1%포인트(P) 올라가고 고정액인 배달비는 무려 500원 올라간다. 35~50% 구간은 요율이 같지만 배달비가 200원 인상된다”며 “심지어 50~80% 구간조차도 전혀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도 이날 오전 국회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생협의체가 상생을 위한 회의를 했는지 의문”이라며 “결국 배민의 최초 수수료율인 6.8%보다 1%포인트(P) 올랐고, 배달비도 인상됐다.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수정안이 아니다”라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