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실효세율 낮고 절반은 면세자… 조세 지원책으로 출산율 제고 낮아”

젊은층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어 세금 부담이 크지 않은 만큼 정부의 조세지원 정책이 출산율에 미치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사진=뉴스1

17일 국회예산정책처가 국세청 국세 통계를 바탕으로 작성한 근로소득자의 성별·연령별 세 부담 현황에 따르면 2022년 기준 30세 미만 남성의 소득세 실효세율은 2.77%로 전체 남성 평균(8.07%)의 3분의 1 수준이었다. 30대 남성의 실효세율도 5.73%로 평균을 밑돌았다. 여성의 평균 실효세율은 4.20%인데 30세 미만은 2.05%, 30대는 4.27%를 각각 기록했다.

각종 공제·감면 제도가 더해져 젊은층은 면세자 비율도 높았다. 30세 미만에서 남성이 47.74%, 여성은 51.48%로 각각 나타났다.

예정처는 정부의 올해 세법 개정안을 두고 “소득세 실효세율이 낮은 20~30대 출산율에 미치는 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앞서 정부는 2024년 세법 개정안에 결혼세액공제 신설,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적용 대상 확대 등을 담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