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망 건설사업 5~6년씩 지연 생산된 전력 공급에 차질 빚어 ‘전력망특별법’ 국회 통과 시급
최근 20년간 전력 수요는 98% 늘었으나 송전망 증가는 26%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원활한 전력공급을 위해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전력망특별법 통과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0일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가 공개한 ‘산업계 전력 수요 대응을 위한 전력공급 최적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최대 전력 수요는 2003년 47GW에서 2023년 94GW로 98% 증가했다. 이에 맞춰 발전설비 용량도 같은 기간 56GW에서 143GW로 154% 늘었다.
송전탑. 연합뉴스
그러나 이를 연결해준 송전설비는 2만826c-㎞(서킷 킬로미터·송전선로 길이의 단위)에서 3만5596c-㎞로 26% 느는 데 그쳤다. 생산된 전력이 수요지에 공급되지 못하거나, 정전 등 전력계통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신규발전 허가도 어려워진다.
상황이 이렇지만 최근 송전망 건설 사업은 5~6년 이상 지연되고 있다. 일례로 서해안 발전소와 수도권을 연결하는 북당진∼신탕정(345㎸) 송전선로는 준공이 150개월 늦어지고 있다.
보고서는 현재 국회에 발의된 ‘국가기간 전력망 특별법안’이 통과될 경우 전력망 확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특별법은 ‘입지선정 위원회’의 사업단위별 입지 결정 시한을 현재 평균 4∼5년에서 2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또 범정부 차원의 ‘국가기간 전력망위원회’ 신설을 통해 부처·지자체 간 송전망 건설사업 이견을 조정하고, 토지소유주가 신속하게 토지사용에 협의하는 경우 별도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