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이 20일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등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5개의 탄핵 사유를 명시한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사건 등 그동안 야권에서 문제제기를 이어온 사유도 있었지만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명태균씨 등 총선 공천개입 의혹과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무속인의 주장에 빠지는 등”이라는 주관적 평가 내용도 담기는 등 공세 성격이 강한 사안도 적잖았다.
혁신당 조국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3년은 너무 길다 위원회’ 회의를 열고 “2년 반 동안 쌓인 윤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에 대한 국민의 울분을 차곡차곡 담은 것”이라며 “김건희씨가 이끌고 무속인이 뒤에서 미는 윤석열 정권을 조기 종식할 골든 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소추안에 담긴 구체적인 탄핵소추 사유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불기소 관여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명품백 수수 △대통령 집무실 관저 신축 비리 △거부권 남용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 △세관 마약 수사 외압 등이 포함됐다.
혁신당은 추후 초안을 홈페이지에 공개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조 대표 명의로 모든 국회의원에게 친전을 보내 동참을 호소할 방침이다. 대통령 탄핵소추 발의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이 필요한 만큼 민주당 협조가 필수적이다. 현재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탄핵과 임기단축 개헌은 동의하고 있지만 당 지도부는 이재명 대표 판결과 맞물려 당장 탄핵은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다만 야권 의원 40여명으로 구성된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연대’는 이날 “조국혁신당에 감사와 응원을 보낸다”며 “최후의 수단을 사용할 시점이 다가온다고 느낀다”고 호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