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코인 과세 시행’ 움직임이 다시 불거지자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좌불안석이다. 최고가를 연일 경신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상승 흐름에 찬물을 끼얹는 게 아닌가 우려하고 있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과거 문재인정부 당시 국회는 가상자산 소득에 20%의 세율을 부과하는 세법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시행 시점을 2025년 1월 1일로 정해놨다. 해당 개정안의 통과를 이끌었던 더불어민주당은 당시와 같은 논리인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주장과 함께 예정대로 2025년 과세 시행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9일 열린 조세소위원회 회의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는 수용했지만, 가상자산 과세 유예만큼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류를 짙게 비쳤다.
과세 유예가 불발된다면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양도 또는 대여로 250만원(기본공제금액)이 넘는 수익을 올릴 경우 22%(지방세 포함) 상당의 세금을 내야 한다.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본격적으로 코인 과세 움직임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요구하는 국회 청원이 개시된 지 이틀 만인 지난 21일 동의 수 6만명을 넘겼다. 청원 요건인 5만명은 하루 만에 이미 도달했다. 국회 청원은 1개월 내로 동의 수 5만명을 달성하면 관련 상임위에 회부돼 심의 대상이 되고, 이어 국회 본회의까지 올라갈 수 있다.
국민의힘도 코인 과세 유예안에 힘을 실으면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800만 투자자의 자산 형성 수단으로 자리매김한 가상자산 시장에 규제가 가중되면 민심과 시장이 함께 흔들릴 수 있단 주장에서다. 당내에선 가상자산 과세 유예가 앞선 금투세 폐지 국면에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던 민주당의 우유부단함을 재차 부각할 수 있는 카드가 될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