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2일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 2년 유예를 재차 주장하며 야당을 압박했다.
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가상자산 과세 가능성에 대한 현실적 우려를 제기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그렇다. 이 대표 말씀처럼 가상자산에 대한 공정, 공평한 과세가 현재 준비 상황으로는 어렵다”고 적었다.
이어 “그러니 2년 유예해서 잘 준비하자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당장 가상자산 과세하자고 고집부릴 명분이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이 대표는 최근 비공개 지도부 회의에서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과세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 의문을 수차례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는 2020년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연간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리면 22% 세율로 과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두 차례 시행이 유예돼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이를 2년 더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한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현재 우리의 준비상태로는 공정한 공평한 과세가 어렵고 우리 정부 당국에서 준비가 덜 됐기 때문에 2년 유예안을 내놓은 것”이라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과세하겠나. 과세했을 때 그 혼란을 어떻게 책임지겠나”라고 말했다.